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이종훈 / 정치평론가,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한두 가지 정도 질문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데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금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의 상황을 반영한 내용인 것 같은데. 어떻습니까?
지금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자제해달라. 문재인 전 대통령도 확성기 소음과 욕설 반지성이 평온을 깨고 있다,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고. 심지어 이준석 대표도 보수단체 집회 자체를 요청하고 있거든요. 이 같은 발의, 어떻게 보십니까?
[이종훈]
이건 그야말로 국민 여론의 힘을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죠. 문재인 대통령을 설령 반대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. 과도하게 확성기를 틀어서 문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고 결국 지역 주민들까지 다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이건 아니건 간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?
그래서 누구라도 개인인데 누군가 와서 그 앞에서 확성기 틀고 저런다 그러면 일반 가정집이라 할지라도 신고하면 경찰 출동하고 당연히 경찰이 조치 취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.
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특별히 법으로 만들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런 상식,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법의 차원으로 접근해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.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끔찍한 마음은 이해는 하겠으나 이것도 지나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다,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
사실 집회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요.
[최진봉]
그런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사실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의 집회를 법으로 어느 정도 제한하는 문제. 이 문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주위에서 하는 행동은 정말 잘못됐고요. 저건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, 지금의 법으로. 확성기로... (중략)
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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